가. 피고는 2004. 2. 25. 서울특별시 고시 E로 서울 은평구 FG동, H동 일대 3,593,000㎡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I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같은 해 10. 1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10.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될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특별공급(이하 ‘이 사건 특별공급’) 계약안내를 공고하였는데, 이 사건 특별공급에 따른 분양대금은 일반분양에 따른 분양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공고에 따라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특별공급접수 및 분양계약일 분양목적물 분양대금 (원) 소유권이전 등기일 사업지구 동, 호수 대지지분 (공급면적 ㎡) 1 A 2010. 5. 7. J지구 9단지 537동 601호 73.4 377,908,000 2010. 12. 10. 2 B 2008. 6. 25. K지구 13단지 721동 202호 91.3 475,672,000 2008. 7. 29. 3 C 2008. 1. 31. J지구 7단지 238동 1001호 75.331 349,212,000 2010. 2. 26. 4 D 2008. 2. 15. J지구 6단지 254동 402호 82.258 477,135,000 2010. 2. 12. 라.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이주대책으로 이 사건 특별공급을 받은 L 외 5인은 2008. 2. 1. 「이 사건 특별공급도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주대책대상자들로부터 일반분양과 동일한 분양대금을 받아 그 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전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상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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