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을 손쉽게 해결하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참작될 수 있는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청소년 H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악용하여 H에게 숙식을 같이 하자며 유인한 후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들을 물색하여 H에게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성매매 대가를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청소년인 H을 경제적 이익추구나 성적 욕망충족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 13세에 불과한 H은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말미암아 성매매 과정에서 성병에 걸리는 등 커다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고,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H이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