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게 한 8,230,000원의 이행강제금...

가. B은 김해시 C에 주택을 건축하여 2012. 5. 8. 단독주택(다가구/3가구, 주차대수 4대,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으로 사용승인을 받고, 2012. 5. 1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8. 1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6.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12. 11.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1, 2층은 각 1가구에서 4가구로, 3층은 1가구에서 2가구로 무단변경(각 대수선 위반)하고, 4층 1가구 86.00㎡를 무단증축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5. 2. 15.을 기한으로 한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게 2015. 8. 3.을 기한으로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및 처분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가 위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5. 10. 6. 원고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8,23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7,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원고는 이 사건 사전통지를 받고 2015. 7. 27.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0. 14. 현장출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5. 10. 22.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앞선 2015. 10.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의신청절차를 마치기도 전에 한 것으로서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하여 위법하다. 2) 실체적 하자 이 사건 주택은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