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어떠한 범행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