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원심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 7개월간 2억 7896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기간이나 횡령한 돈의 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인하여 진 빚을 갚거나 차량구입, 주식투자, 술값 지불 등에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