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9.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6. 9. 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3 서초역 5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서초역 1번 출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