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심신미약의 법률상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⑵ 기본범죄인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구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어린 딸이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겪게 될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필요가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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