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2. 6. 21:00 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116동 1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그램을 종이컵에 담긴 생수에 넣어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자수 1회 단순 투약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및 그 밖의 전과가 매우 많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