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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6 2019나2005596

징계무효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9호증, 을 제10호증이나 갑 제17, 18, 21호증의 각 기재, 원고의 신청에 의한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