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0:28 경 인천 중구 항동 연안 부두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경인 로 427 삼성생명 앞 노상까지 약 9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최근 약 25년 가까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2011 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그 밖에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