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8. 31. 15:13경 서울 중구 봉래동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B단체이 주최한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8,000여명과 함께 행진을 시작하여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같은 날 16:20경부터 17:30경까지 그 곳 왕복 8차선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피의자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