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B은 2014. 9. 29.경부터 서울 송파구 C, 지하층 건물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서비스업 등록을 하고 인터넷과 전단지를 이용하여 ‘E’라는 마사지 업소 광고를 하며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위 업소 업주이고, 피고인은 월 급여 200만 원을 받으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서비스 요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는 위 업소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14. 9. 29.경부터 2015. 8. 5.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은 F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6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그곳 방실로 안내하고, B은 직접 또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G’ 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거나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업소 장부 사본

1. 업소 전단지, 업소 광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