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9.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1. 9. 1. 같은 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8. 25. 04:50경 인천 계양구 계산지구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인천 서구 공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