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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32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23:5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 C( 만 53세, 남) 가 운행하는 ㈜ 우진 운수 소속 D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승차거부에 화가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