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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05 2016고단25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15:40 경 경기 평택시 서 탄면 금 암 2길 122 서탄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 탄 고가 길 3 신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