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2:35경 광주시 역동에 있는 역동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거리 및 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