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하였고(위 제2회 공판기일에서 청구하였다), 국선변호인은 2019. 1. 8.자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필요적 국선변호 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서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2019. 1. 24.자 변론요지서에 의하면 해당 양형부당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E’ 서버의 계정 정보나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백업하여 그 복사본을 다운로드 받았고, 복사본에 자신의 계정을 추가한 후 다시 업로드 하려고 하였으나 접속이 종료되어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위 서버에 오류가 발생한 경위를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 제공한 복사본으로 서버가 복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데이터베이스 삭제로 인한 오류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위 서버에 접근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자신의 아이디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보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데이터를 삭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서버의 계정 정보 내지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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