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28. 15:2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도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3에 있는 도봉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