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콩깍지를 가득 실은 로더를 들어올린 상태로 트랙터를 운전함으로써 로더의 차체 구조물에 가려 전방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폭이 좁은 1차로를 무리하게 진행하던 중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를 사전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역과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콩깍지를 가득 실은 로더(일명 바가지)를 높이 올려 운전석 유리창이 위 로더의 구조물에 상당 부분 가려짐으로써 전방의 시야에 큰 제한을 받는 상태로 진행하였는데, 달리 피고인이 이와 같이 로더를 올린 상태로 전방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트랙터를 운전하던 중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2012. 2.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6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