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1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22:33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전경련 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동 250에 있는 월드빌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가량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