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354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소속 운전자 B은 C 11톤카고화물차량 운전자로서 1993. 12. 7. 07:23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소재 유원교에서 위 교량은 8톤 이상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제한을 하고 있음에도 위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여 통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근거하였는데,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가25 결정에 의하여 위헌임이 선언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