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4:15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태봉공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69%), 음주운전 거리(1km),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