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0. 31. 500만 원, 2011. 11. 15. 1,000만 원, 2011. 11. 22. 500만 원, 2012. 12. 27.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비료포장기계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대금 3,000만 원에 제작하여 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6.경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설치하여 주었으며, 2012. 12.경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기계를 철거하였고, 현재 이 사건 기계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경위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이다.

즉, 원고가 제작설치한 이 사건 기계에 생산량 부족의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는 2011.초경 이 사건 계약해제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기계의 철거 및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매매대금 3,000만 원을 반환한 것이고, 1,000만 원은 이 사건 기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의 시기, 내용, 이 사건 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