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5. 11.경 C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정비사업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합원 분양권(이하 ‘주택조합 분양권’이라 한다)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의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의 매매에 관한 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D호 건물’이라 한다)을 매물로 소개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5. 11. 3. 피고의 중개로 위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D호 건물이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임을 알게 되었으나, 위 건물로도 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2015. 11. 10. 위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이 사건 D호 건물은 관계법령상 당초부터 이 사건 조합의 공동주택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었고,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주택조합 분양권을 받는 것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였는바, 이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D호 건물을 매수한 원고는 상당한 금전적ㆍ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D호 건물로 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그 매매대금, 각종 공과금 및 중개수수료 등의 합산액(331,569,900원)과 이 사건 D호 건물의 가치평가액(122,600,000원)의 차액인 208,969,9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그 중 위 재산상 손해액인 208,969,9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5. 1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