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1. 2. 00:56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우수전자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 00:56경 업무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장성읍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F SM5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 부위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부근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신호체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