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강제집행면탈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강제집행면탈의 목적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