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① 마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므로 마약 관련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②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9. 하순경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11회나 필로폰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던 점, ③ 동종 전과는 없으나 6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필로폰의 1회 투약 가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