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0:26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만년네거리 부근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