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고 농지개혁법 제7조 제1항 제3호 와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의 규정들을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위 특별조치법 제4조 의 규정에서 보상미완료분이라 함은 동법이 공포시행된 1968.3.13.까지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농지 부속시설들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단정( 동법시행령 제6조 의 규정은 위 보상미완료분에 관한 해석이었을뿐 그것으로서 농지개혁법 제7조 제1항 제3호 후단 의 규정을 변개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하고 이어 을 제1호증(각서)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본건에서 주장하는 그의 소유였던 농지부속시설들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기전인 1962.10.30. 피고로 부터 그것들에 대한 보상금전액으로서 금 601,982원을 지급받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는 다시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사실인정에 관한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위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각 논지를 모두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