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서면사과등)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대구 수성구에 있는 D중학교에 입학하여 1학년 2반에서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와 함께 재학하였다.
1. 페이스북 댓글: 지금 겁나게 까이는 갠가 보죠 / 와 개사이다
진짜 ㄹㅇ 겁나 싫다 왜 그 따구로 사는지 의문 / 내가 언제 널 따시켰어 ㅋㅋㅋ 망상개쩌네 니가 애들 다구리시키고 엿먹인건 기억 안나니 / 너두 조심해 걔 친하든 안 친하든 다까고 댕겨/ 파헤칠수록 인성이 드러나는 듯 / 그니까 진심말 그따구로 하는거 노이해 / 우아 F걸크쩐당 / 진심으로 애를 까고 엿멕여야 수 / 걔 때메 우리가 감정이랑 시간낭비하기엔 걔는 그럴만한 가치가 없는 얘니까/ 와 개잘적었다
걔 뒷감당 안될듯ㅋ / ㅋㅋㅋㅋ 타고난 여우기질 / 아 걔 ㅋㅋㅋ 무섭긴하지 이유없이 애들 까고 댕기는데 / 히 ㅠㅜㅜㅜ 이쁜건 절대 아닌데 생긴거 가지고 건 넘
2.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얘가 안나옴ㅆ 그래서 안끝나는거 / 정말 빡치는 부분이다
/ 누구야 진짜 궁금해서 그래 / 아이고 우리가 너무 겁줬나 봄 / 아오 지금 안나오면 낼 학교에서 찾아낼꺼다 / 아오 .이라도 찍어라고 / 진짜 사람 빡치게 하는게 취미니 / 페북에서 존나 빡쳤는데 신성한 반톡에서까지 빡쳐야겠니 / 남자애들 범인 찾을때까지만 가만히 있어주라 부탁임 / 아니 지금 쫄릴거면 애초에 읽씹하지 말든가 / 누구누구처럼 일 키우는데 장인이네 / (E 방금봄 메시지 후) E야 갠페메 가능해 / 갠톡이든 페메든 ㅈㅂ 얘기하고 싶어 / 카톡프로필 -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지리는 너의 인성 / 완전 핫하네ㅊㅊ
나. 원고는 2016. 10. 22.과 그 다음 날에 동급생 28명과 함께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반톡)에, 평소 피해학생이 친구들에 대하여 외모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