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광주 광산구 D 답 904㎡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제 5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광주 광산구 D 답 904㎡(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원고들 각 4/10 지분, 피고 1/5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 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공유물의 분할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 분할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 법에 따라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현물 분할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 분할에 따라 분할함이 상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 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