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대여하여 주면 계좌 하나 당 21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2017. 4. 18. 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문자 캡 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쉽게 벌기 위한 목적에서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