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0. 2.경 구미시 B에서 ‘C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나. 현지조사 실시 피고는 2018. 2.경 이 사건 병원의 건강보험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조사대상 기간을 ‘2016. 6.부터 2016. 8.까지 및 2017. 9.부터 2017. 12.까지 6개월’로 정하여 서면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업무정지처분 1)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로는 수골 2매(G6502)를 전후 또는 측면 방향으로 동시에 1회 촬영하였으나 좌우 총 2회 촬영한 것으로 하여 청구하는 등 수진자의 수골(G650~), 수관절(G640~), 족골(G750~), 족관절(G740~), 대퇴골(G710~), 슬관절(G720~) 부위 등에 대한 촬영에 있어 실제 촬영 횟수보다 증량하여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18,577,49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및 [별표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근거하여 2019. 8. 1. 원고에게 63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조사대상 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6개월) 총 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 기간 364,495,000원 18,577,490원 3,096,248원 5.09% 63일 2) 이 사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 산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근거규정의 명확성 원칙 위배, 재량권 일탈ㆍ남용 등의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