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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8 2015가단1909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1.부터 2006. 6.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