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5. 12. 23:50 경 고양 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고양 우체국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CCTV 내용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