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B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이 C협동조합(이하 ‘C협’이라 한다)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2008. 1. 10. 영농조합법인과 신용보증원금 34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08. 4. 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그 보증채무이행금액,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손해금, 구상금채권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미수대지급금, 상각 후 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D, 이사인 E, 감사인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영농조합법인이 C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4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2008. 5. 2. C협에 대출원리금 345,016,723원(= 원금 340,000,000원 이자 5,016,723원)을 대위변제한 후 영농조합법인 및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5. 22. 이 법원 2008차1275호로 ‘피고는 영농조합법인 등과 연대하여 345,016,72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8. 5. 29.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8. 6. 13.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률은 2011. 4. 12.까지 연 17%이다가, 2011. 4. 13.부터 연 15%로, 2014. 1. 1.부터 연 12%로, 2018. 1. 26.부터 연 10%로 변경되어, 2018. 5. 11. 기준으로 대위변제금 잔액은 301,592,252원이 되었고,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합계는 444,345,021원이며, 미수대지급금은 76,520원, 상각 후 비용은 1,51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