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추가하는 내용 『원고는, 난민제도의 성립 배경, 유엔난민기구에서 작성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2호(갑 제5호증)에 따라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에 대하여 발전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박해의 주체가 국가기관에 한정되지 않는 점,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의 국가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받은 위협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박해’의 개념 내지 인정 기준을 보다 넓게 완화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적 분쟁이나 일반 불법행위 내지 형사범죄로 인한 피해를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