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