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집행유예, 실형) 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