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도 고려되어 약식명령의 벌금액(300만 원)이 감액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