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5. 19:00경 밀양시 삼량진읍에 있는 삼량진댐 앞에 주차한 C 투싼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6. 22:00경 부산 사하구 D빌라 주변에 주차한 C 투싼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정밀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1998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상선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