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5. 4. 3.부터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7. 7. 15. 18:53경 청소년 7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과 맥주 5병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2017. 8. 18.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주류를 제공한 청소년들은 진한 화장을 하고 짧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담배를 꺼내놓거나 대학교 교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이 사건 음식점이 D대학교 부근에 위치하여 주 고객이 대학생인바,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은 이들을 성인으로 알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그 동안 원고는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적이 없고, 이 사건에서 부주의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되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이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음식점이 영세 업소로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미미하며, 막대한 자금을 대출받아 음식점을 개업하여 영업정지가 될 경우 손해가 큰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