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BMW 528i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 22:27경 울산 남구 삼산로 (달동) 동평사거리(태화강역) 부근 도로에서, 2017. 10. 25. 04:1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참고인 신문조서 범죄인지보고서, 무보험 운행사건 수사보고(B), 수사결과보고(B)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이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면서 운전하게 된 사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