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D이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의 처지를 측은하게 여기고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밝혔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입은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매우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모욕 범행의 피해자 F과 합의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