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1년경부터 주식회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로부터 학습지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오다가, 2002. 8. 23. 주식회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가 일부 분할되어 에듀토피아중앙교육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로 합병된 이후 2004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학습지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나. 에듀토피아중앙교육 주식회사는 2005. 6. 30. 피고 회사로 합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학습지 대금을 선지급하고 이 사건 회사가 학습지를 공급한 후 공급한 학습지의 양에 따라 그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학습지 공급거래를 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분 학습지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합계 2,476,000,000원이나,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공급한 학습지의 공급가액은 합계 2,013,557,216원이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학습지 대금에 상당하는 학습지를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학습지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부당이득반환 또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회사를 포괄승계한 피고를 상대로 그 차액 상당인 462,442,784원(2,476,000,000원 - 2,013,557,216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5,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은 2002년 972,236,256원, 2003년 1,032,156,544원, 2004년 9,164,416원 등 합계 2,013,557,216원인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15호증 거래처 조회전표는 그 수량 및 단가 항목에 아무런 기재가 없고, 2002년 및 2003년 거래처 조회전표의 품목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