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 부당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전 범행에 관한 판결에서 피고인이 그 범행 당시 단기 정신병적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았던 사람들이 수용되는 거소에 수용 중 다른 수용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단기 정신병적 상태는 짧게는 1일, 길게는 3개월 정도 지속하는 장애이므로 위와 같은 상태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도소 내에서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를 가하게 된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었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양형조건과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