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8.경부터 같은 해

3. 29.경까지 제주시 C, D, E, F, G, H에 있는 임야 10,454㎡에서 관할관청인 제주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생하는 잡풀 등을 제거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훼손현장 확인),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피해액 산출내역서, 산림훼손 구역도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원상복구 완료(2015. 7. 16.), 고령, 초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