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20. 9. 24. 02: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B에서부터 수도권 1 순환고속도로 하행 112.3km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운행거리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벌금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700만 원이 과다 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 수가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