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밀수출이나 차대 표기 변조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 증 법칙에 위배하여 잘못된 사실 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 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 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