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5. 2. 17. 다음의 채권을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양수하였다.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B을 상대로 양수금 소를 제기하여 2011. 3. 10. “B은 원고에게 44,947,773원과 그 중 18,811,550원에 대하여 2011. 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고, 2017년 7월경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하면 44,947,773원이다.

나. B의 부친인 C이 2017. 5. 7. 사망하였고, 망 C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D, B, E, F이 있었으며, B의 상속분은 2/11이다.

망 C의 상속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이 전부이다.

다. 망 C의 상속인들은 2017. 5. 7.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하였고, 피고는 당원 고양등기소 2017. 5. 29. 접수 제626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2억 4천만원이다.

마. B은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지분(2/11)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함으로써...

참조판례